AI 기본법 2026 시행령, 드디어 시행!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목차

• AI 법률 정의: 나는 해당될까? AI 기본법 적용 대상 명확히 알기

• AI 기술 발전과 3가지 분류: 이것만 알면 핵심 의무가 보인다

• AI 안전성 문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핵심 의무사항

• EU와는 다른 길: 한국 AI 법안 비교와 그 특징

• AI 산업 영향: 기업과 개인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 AI 기본법,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

AI 법률 정의: 나는 해당될까? AI 기본법 적용 대상 명확히 알기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은 ‘과연 나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기본법 2026 시행령은 사업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 AI 개발사업자: AI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주체입니다.

• AI 이용사업자: 다른 개발사가 만든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기준은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여부입니다.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외부 AI 솔루션을 활용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잠재적 적용 대상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사용하는 AI가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3가지 분류: 이것만 알면 핵심 의무가 보인다

법은 모든 AI를 동일하게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잠재적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수준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고영향 AI’입니다. 기준 중 하나인 ‘10^26 FLOPs‘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컴퓨팅 연산의 총량을 의미하는 단위로, 현재 최상위 수준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상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료, 채용, 금융 등)에서 사용될 경우 고영향 AI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만큼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세 가지 분류를 이해했다면, 이제 각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특히 위반 시 영업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AI 안전성 문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핵심 의무사항

AI 기본법 2026 시행령은 AI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안전성 문제와 AI 윤리 기준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AI 기반 서비스 고지: 서비스가 AI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AI 생성물 표시: AI가 만든 콘텐츠(글, 이미지 등)에는 그것이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가상 결과물 고지: 실제 사람, 사물, 장소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을 제공할 때는 별도로 고지하거나 워터마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안전성 확보 의무 (제32조)

일정 규모(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의 고성능 AI 사업자는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위험 관리 체계 마련: AI 시스템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 평가, 완화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안전사고 대응 체계 구축: AI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인간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AI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통제를 벗어날 경우를 대비해 사람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고영향 AI 사업자의 6가지 책무 (제34조)

고영향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6가지 책무가 부과됩니다.

1. 위험 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평가,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

2. 이용자 보호 방안: 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막고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 마련

3. 인간 관리·감독: AI 운영에 사람이 개입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 보장

4. 기록 작성·보관: 의무 이행에 대한 근거 문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5. 홈페이지 게시: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

6. 영향평가: AI가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

4. 영향평가 의무 (제35조)

고영향 AI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글로벌 규제와 비교하며 한국 AI 정책 변화의 독특한 위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EU와는 다른 길: 한국 AI 법안 비교와 그 특징

한국의 AI 기본법은 글로벌 AI 규제 논의의 한 축인 유럽연합(EU)의 ‘AI Act‘와 자주 비교됩니다. 두 법안은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AI 법안 비교를 통해 한국 모델의 특징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의 강도와 철학입니다. EU는 ‘허용 불가 AI’를 지정하고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사전 통제에 집중합니다. 반면 한국은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진흥 중심’ 기조를 유지합니다.

이는 국내 AI 산업 영향과 생태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과도한 규제가 초기 단계의 AI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수준이 낮다고 해서 법적 의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와의 차이점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 기업과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구체적인 준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AI 산업 영향: 기업과 개인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산업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즉시 확인해야 할 질문 3가지

1. 우리 서비스는 규제 대상인가?
   – AI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AI 이용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고영향 AI에 해당하는가?
   – 사용하는 AI 모델의 학습 연산량이 10^26 FLOPs를 넘는지, 또는 의료, 채용, 신용평가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서비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가장 엄격한 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우리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가?
   – 챗봇, 이미지 생성, 작문 보조 등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라면 ‘투명성 확보 의무’에 따라 AI 사용 사실과 생성물임을 명확히 고지할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 [ ] 위험 식별·평가·완화 체계 구축 계획 수립

• [ ]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절차 마련

• [ ]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관리·감독 방안 구체화

• [ ]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불만 처리 프로세스 설계

• [ ] 법적 의무 이행을 증빙할 근거 문서 작성 및 보관 체계 구축

• [ ] 서비스 내 AI 사용 고지 및 생성물 표시 방법 결정

• [ ]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검토

다행히 정부는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영향평가를 돕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기본법 2026 시행령의 핵심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우리 사회와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I 기본법,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

AI 기본법 2026 시행령은 국내 AI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준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AI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AI 서비스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고, 이는 곧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신뢰를 확보한 AI 서비스와 기술은 결국 더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과 같은 일부 기준의 모호함은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해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기본법 2026 시행령은 AI 산업에 닥친 위기가 아닌,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기업과 개발자들은 이 법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시행령과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AI 기본법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A1: AI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AI 개발사업자’와 다른 개발사의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이용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AI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Q2: ‘고영향 AI’는 무엇이며, 어떤 의무가 부과되나요?

  A2: ‘고영향 AI’는 학습 연산량이 10^26 FLOPs 이상이거나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이 사업자에게는 안전성 확보, 영향평가, 위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인간 관리·감독, 기록 작성·보관, 홈페이지 게시 등 6가지 책무가 부과됩니다.

• Q3: AI 기본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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